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해 앞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에 교통사고와 상해까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기존 처벌 전력과 범행 경위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된 점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한 점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가 발생한 점
-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무면허운전 전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대응
천선의 대응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사고 발생 경위 정리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실제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제출
- 기존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
- 음주와 차량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실형보다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