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징역형 파기·벌금 400만 원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된 교통 관련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천선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범행 이후의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한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한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원심의 징역 4개월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항소 진행
• 구금 기간 중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
• 운전 차량을 처분한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제시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설명
•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의뢰인의 연령·환경 등 정상관계 자료 제출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4개월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