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8%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877m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까지 문제 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20년 동안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게 측정된 점
• 약 877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는 점
• 과거 처벌 이후 약 20년간 추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범행 인정과 반성 정도
• 실형이 아닌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장기간 간격을 강조
• 약 20년 동안 추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