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형벌이 의뢰인의 신분과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교통사고 발생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매우 높았던 점
- 약 700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 범행 인정과 범행 이후의 태도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 검토
-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회복 내용과 관련 자료 제출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소명
- 형벌이 의뢰인의 신분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통한 처벌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