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1% 음주운전 재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천선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음주 수치, 기존 처벌 전력,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의 전력이 존재하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 약 3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점
• 이전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 점
•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대응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객관적인 단속자료 검토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
•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양형자료에 반영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교육을 통한 교정 가능성을 강조
•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관리와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