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9% 고수치 음주운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470m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높은 음주 수치와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장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음주운전 거리와 단속 경위, 과거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번 사건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및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매우 높았던 점
• 약 470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한 점
• 기존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장기간의 간격이 있었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음주운전 거리와 단속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관련 수사자료 확인
•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정리
• 기존 처벌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사정 제시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 의뢰인의 연령·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정상관계 정리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