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현금수거 사기방조,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자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별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와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했습니다. 계좌 제공과 피해금 사용뿐만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까지 수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선은 두 개의 병합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과 계좌 이용 내역, 피해금의 입금·인출 과정 등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및 별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사용한 행위의 사기방조 성립 여부
•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경위
• 두 개의 병합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및 실제 취득한 이익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 별도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조직원과 접촉한 시점부터 계좌 제공까지의 경위 정리
• 금융거래내역과 계좌별 피해금 입금·인출 과정 분석
•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및 통화내역 등 수사자료 검토
• 병합된 두 사건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
•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사 정리
•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의 용서 확보
•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구체적인 조치와 자료 제출
• 별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양형사유로 제시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