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받은 뒤,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금을 회수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다수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5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현금 전달 및 입금 과정,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약 5개월간 구금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의뢰인이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
•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경위
• 타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과정
• 피해자가 3명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7,050만 원인 점
•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용서 여부
• 과거 처벌 전력과 구금기간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한 시점부터 범행 가담까지의 과정을 정리
•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 검토
• CCTV와 차량 이동자료 및 현금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
• 피해자별 현금 전달 금액과 범행 횟수를 구분하여 정리
•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과 실제 취득한 수익의 범위 확인
•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
•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의 용서 확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구금기간 등 정상자료 제출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