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주거침입·절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돈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지문 확인 등을 명목으로 주거지 현관 앞에 돈을 놓아두도록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공범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었고 전체 피해금액은 약 7,7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참여한 데다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합의 여부와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 피해자들의 주거 건물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점
• 피해자가 3명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약 7,700만 원인 점
•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선처 탄원 여부
• 초범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정리
• 각 범행의 지시 과정과 현금 수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검토
• 전체 피해금액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하여 설명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 탄원자료 제출
•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
•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