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JOURNAL
현부심/군사건 칼럼
군인 현부심과 군사사건의 주요 쟁점·절차·준비자료를 장병과 가족의 질문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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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2건
군인 음주운전 · 형사·징계 대응수원 화성 평책 성남 군인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라면 형사처벌과 군 징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형사상 재범 가중처벌과 군 징계의 적발 횟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전 사건의 행위일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 이번 사건에 적용할 기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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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 형사·징계 대응서산 논산 계룡 세종 군인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도 정직·강등 징계가 가능할까 군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벌금 액수보다 먼저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른 징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약식명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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