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JOURNAL
현부심/군사건 칼럼
군인 현부심과 군사사건의 주요 쟁점·절차·준비자료를 장병과 가족의 질문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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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17건
공개성 · 발언 방법군인상관모욕과 항명 지시에 항의하다 두 가지 혐의를 함께 받았다면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항명과 상관모욕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말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판단하는 행위와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명령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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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취사장 발언군인상관모욕 1대1 메시지 동기 한 명에게 상관을 험담했다면 친한 동기 한 명에게 개인메시지로 간부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보냈다가 대화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만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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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표현과 맥락서울 군인상관모욕 전달 진술 원본 없이 다른 장병의 말만 남아 있다면 상관을 욕했다는 녹음이나 메시지는 없고, 동료가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전달 과정과 진술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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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계룡 대전 군인상관모욕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이름을 숨기고 작성해도 문제가 될까 군 관련 익명 커뮤니티에 간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했고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작성자와 대상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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