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JOURNAL
현부심/군사건 칼럼
군인 현부심과 군사사건의 주요 쟁점·절차·준비자료를 장병과 가족의 질문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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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경북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국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병과 가족은 전화·문자로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항고 12건
군인 징계 · 절차와 준비자료춘천군인징계 첫 경위서 작성 사실확인서를 요구받았다면 무엇부터 적을까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정식 조사 전에 경위서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문장부터 적으면 이후 조사 진술과 충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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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 절차와 준비자료강릉 동해 속초 고성 군인징계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받을 수 있을까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형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부대 징계도 중단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군 징계는 판단 목적이 다르므로 항상 같은 시점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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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 절차와 준비자료대구군인징계 출석 준비 심의 당일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 반성문과 탄원서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의 당일에는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입장과 증거, 처분수위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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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 절차와 준비자료수원 평택 화성 여주 이천 군인징계 진술권 침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하지 못했다면 징계위원회 일정이 갑자기 통보되거나 의견과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실에 대한 반박과 별도로 출석통지, 진술기회와 증거제출 절차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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