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JOURNAL
현부심/군사건 칼럼
군인 현부심과 군사사건의 주요 쟁점·절차·준비자료를 장병과 가족의 질문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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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경북 사무소 방문 상담과 전국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병과 가족은 전화·문자로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 8건
군인 성범죄 · 형사·징계 대응춘천 원주 홍천 화천 군인성희롱 신체접촉이 없어도 징계받을 수 있을까 동료나 부하에게 외모와 연애, 성생활에 관한 말을 했다가 성희롱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없고 농담으로 말했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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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 형사·징계 대응강릉 속초 동해 고성 군인성희롱 음담패설이나 사진을 올렸다면 부대 단체채팅방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을 공유했다가 군인성희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의 대상과 참여자,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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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 형사·징계 대응상급자의 사적 연락과 군인성희롱 호감 표현과 신체 비하도 처벌 대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식사와 교제를 반복해서 요구한 뒤 성희롱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인 호감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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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 형사·징계 대응성범죄 춘천 원주 홍천 화천 군인강제추행 회식 사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부대 회식 다음 날 동료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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