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JOURNAL
현부심/군사건 칼럼
군인 현부심과 군사사건의 주요 쟁점·절차·준비자료를 장병과 가족의 질문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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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군사건 칼럼 107건
상관모욕 · 표현과 맥락서울 군인상관모욕 전달 진술 원본 없이 다른 장병의 말만 남아 있다면 상관을 욕했다는 녹음이나 메시지는 없고, 동료가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전달 과정과 진술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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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표현과 맥락논산 계룡 대전 군인상관모욕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이름을 숨기고 작성해도 문제가 될까 군 관련 익명 커뮤니티에 간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했고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작성자와 대상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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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표현과 맥락청주 충주 증평 영동 군인상관모욕 간부의 문제를 신고하다 거친 표현을 썼다면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를 비판한 문장이 상관모욕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고충신고나 감찰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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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표현과 맥락대구 영천 울진 포항 군인상관모욕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부대 간부와 다퉜다면 휴가 중 사적인 술자리에서 다른 부대 간부와 다툰 뒤 상관모욕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니었거나 직속상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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