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LAW JOURNAL
현부심/군사건 칼럼
군인 현부심과 군사사건의 주요 쟁점·절차·준비자료를 장병과 가족의 질문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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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군사건 칼럼 107건
현부심 · 준비자료계속복무 판단 뒤 재악화된 군인현부심 한 번 심사가 끝나면 다시 검토할 수 없을까 현부심에서 계속복무 판단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지만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위험한 상태를 참고 버텨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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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우울 · 복무 기록최근 군인현부심 전역 사례 정신과 입원기록이 없어도 심사가 가능할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받고 있지만 입원한 적은 없어 현부심이 어려운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 여부만으로 계속 복무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경과와 실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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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우울 · 복무 기록최근 군인현부심 전역사례 환경을 바꿔도 정신질환이 계속된다면 부대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직을 바꾸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했지만 우울과 불안, 공황 증상이 계속되는 장병이 있습니다. 환경 조정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면 일시적인 갈등인지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인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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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역 군인현부심 증상이 좋아지거나 다시 악화됐다면 현부심 사실조사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물치료로 상태가 좋아지거나 부대 복귀 후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진단서만 유지하기보다 심사 전까지 발생한 변화를 사실대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태가 호전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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